정부는 국민의 생질 향상과 지역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조여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김동연 주재)에서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벗어나 사람·지역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생활SOC로 명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도입 등으로 더 나은 생질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감하는 생질은 낮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단위로 생활인프라를 늘려 지역 기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

정부는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에 1.7조원을 투자한다.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한다.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을 넓혀 국민들이 전통시장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있다.

박물관과 과학관 등 전시시설도 확충이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존 박물관 등 전시시설의 경우 콘텐츠 변화가 미흡하고 시설 노후화 등으로 관광자원 매력이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데, 이를 지방 박물관내 어린이 전용 박물관을 설치하거나 국립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노후전시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전자스포츠 등 디지털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전통적인 콘텐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권역에 전자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짓고 박물관 등 19개 전시시설에 VR 체험관을 신규 조성한다는 계획.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야영장 등 만족도가 높지만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고 정부는 봤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 공급을 확대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6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과 시설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 생활 환경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균특회계와 주택기금으로 도시재생지원을 늘려 구도심 활력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개발도 생활인프라의 한 부분이다. 현재 고도산업화 등으로 농어촌 쇠퇴가 가속화, 생활인프라 개선이 지체되고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하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어촌 뉴딜 추친도 계획.

또한 정부는 농어촌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인프라로 인해 LPG가스나 상수도 요금이 도시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단위의 LPG 배관망을 구축하고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해 농촌지역 연료비 부담을 완하시키겠다고 한다. 여기에 노후 상수도 시설을 정비하고 도서지역 식수원을 개발해 지역의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

더불어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축산을 위해 교육, 연구, 생산 기능이 집적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를 구축해 축사 현대화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3.4조원이 쓰일 계획이다.

장애인과 노숙인, 한부모 시설과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센터 등 복지시설은 늘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안전기능을 보강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기능도 보강하는 등 지방 의료 인프라 개선이 추진된다.

민간 건축물과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지원,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 시설 개선 지원도 추진된다.

전국 전통시장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 전선 정비나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도 계획 중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도 계획됐다. 정부는 현재 급커브와 급경사 등 위험 구간 개선이 지체 상태이고, 철도 선로 안전 시설 설치 미흡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선로횡단시설 확장 등 도로와 철도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 숲 조성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환기설비 교체 및 자동측정망 설치)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 계획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철차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어촌뉴딜의 경우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수요조사 등 공모절차를 준비하고, 도시숲 조성의 경우 사업설명회를 열어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들에 지자체의 투자까지 포함되면 총 사업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