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과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국토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