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4만개의 새로운 기업과 33.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체 1천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또한 강한 진입규제는 우리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가 새로운 기업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면허 및 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가 폐지되거나 신고, 등록 등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되면 6.4만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 33.2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만 개선해도 약 6.4만개의 기업과 33.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