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

대통령 문재인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전후(前後)를 언급했다.

문재인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수출제한)조치의 이유로 내세워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켰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또한 일본이 애초에 내세운 이유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연합국)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KP)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한다.

또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전력을 다함과 동시에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