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낸 보고서 ‘주채무계열제도 재무구조평가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에서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 기업(14개 기업집단 소속 기업) 176곳 중 98개사의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었으며, 100%가 안되는 기업은 54개, 부채비율 200% 이상 400% 미만 기업은 32개, 400% 이상(자본잠식 포함)인 기업은 46개였다.

한경원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집단 중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적용하고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 기업에 요구했던 부채비율 감축 기준선은 200%였다”며 “부채비율 200% 미만이면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