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연금의무가입 연령은 늘리고 연금수령 연령은 높이는, 즉 보험료는 더 오래 내고 수령은 더 늦게 한다는 방안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꿈틀대자 대통령 문재인이 비판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문재인은 1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관계부처에게는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등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