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이 인터넷은행의 규제혁신을 강조, 그러나 은산분리라는 대원칙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