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RI나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역시 건보 대상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비용과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된다.
또한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환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 자체가 사라진다. 정부는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국은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서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개개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 그러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부연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4인 이상의 다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2~3인실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실 역시 건보급여 적용을 받는다.
더불어 현재 일부 병원에서만 제공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생업을 겸해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