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블랙명부 사건으로 기소된 前비서실장 김기춘과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의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 법원의 판결을 맹비판했다.
추미애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고픔에 떡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근간을 흔든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 법감정과 천양현격”이라며 “국민 대부분은 법원이 헌법적·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고 했다.
추미애는 “이 선고는 사실상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