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블랙명부’ 사건에 관한 1심 선고가 27일 있었다. 前비서실장 김기춘은 징역 3년, 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여야는 이날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유죄 선고를 환영”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 사필귀정이다”라고 했다.
또한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다”라며 “공직은 권력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김기춘 前비서실장은 10월 유신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초원복집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라며 “그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몇이건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징역 3년이라는 단죄로 끝난다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