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가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이라며 “작년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정직한 노력을 기울려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4.7~31.3%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안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 목표안에 대해 감축여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005년 기준 정부 목표안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늘어나고, 2020년 목표안과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져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