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 감축목표를 확정, UN에 제출하기 위해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분석작업을 진행, 이번에 4개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11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산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8천250만톤 CO₂-e(이산화탄소 등가를 뜻하는 단위,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한 이산화탄소 환산량), 2030년에는 8억5천60만톤 CO₂-e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이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1안은 BAU 대비 14.7% 감축(감축후 배출량 726백만톤)으로,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이 반영됐다.

제2안은 BAU 대비 19.2% 감축(감축후 배출량 688백만톤)으로, 제1안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이 포함됐다.

제3안은 BAU 대비 25.7% 감축(감축후 배출량 632백만톤)으로, 제2안에 원자력 비중 확대, 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이 적용됐다.

제4안은 BAU 대비 31.3% 감축(감축후 배출량 585백만톤)으로, 제3안에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됐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된 시나리오들의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각국이 정한 기여도(INDC)’를 작성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